유공자 포상이란?


엔지니어링산업 유공자 포상

 

엔지니어링산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선정 및 포상하여 엔지니어링 산업계 종사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하기 위함

 

▶ 엔지니어링산업 유공자의 포상의 기본방향

  • 국내외 엔지니어링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중점 발굴/포상

    *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,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/육성,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/육성,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 등

    1. 국가경제의 혁신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 일자리창출 및 산업경제의 활력에 기여한 유공자

    2. 고부가가치 창출 신산업 또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/육성을 통한 엔지니어링산업의 4차 산업혁명 선도에 기여한 유공자

    3. 해외 신시장 개척, 핵심원천기술 자립화, 전문인력 역량강화, 법률제도의 선진화 등 산업발전에 기여가 큰 학계, 연구계 등의 유공자
       

  •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 생활 향상, 사회공헌 기여 촉진을 위해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유관기관 등 단체 포상기회 확대


  • 훈/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 또는 괄목할 만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 한하여 추천하며, 단기 공적인 경우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


  • 엔지니어링 유관기관/협회 협의회장 또는 지회장 추천 활성화를 통해 포상 후보자의 공개 검증, 공적심사 강화 등 심사절차를 엄격히 하여,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 수상자에게는 자긍심 고취

▶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의 종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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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포상의 신청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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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추천대상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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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포상기준

  • 중복수여의 금지(상훈법 제4조) 준수

  •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및 포장의 수여 금지 등(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2) 준수

  • 정부포상 업무지침,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관련부처 장관표창 업무지침 준수
     

 

 

▶ 수공기간

  •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은 추천일을 기준으로 훈장은 15년 이상, 포장은 10년 이상,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(단체포함)에게 수여함

 

 

▶ 재포상 금지: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

  • 정부 포상(국무총리 표창 이상)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, 포장은 5년 이상,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

  •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

  •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
  •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
▶ 추천제한

  • ①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 등을 받은 자 또는 단체(기관)

    1. 수사 중이거나,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
    2. 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

    3.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    4.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    5.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 자

    6.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    7.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    8.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  • ②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  •  
  • ③「산업안전보건법」 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     

    1.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, 동법 「시행령」 제8조의4 및 동법 「시행규칙」 제3조의3의 규정에 따라 그 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
    2. ‘임원’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      ※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(사업상 등기부등본,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조회)

      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
      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
    3. 다만,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       

  • ④「공정거래관련법」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 및 그 임원
     

    1.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      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    2.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    3. 다만,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       

  • ⑤「근로기준법」 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     

    1.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
    2.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

      ※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 

  • ⑥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 5, 「관세법」 제116조의 2 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0조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
     

      ※ (국세)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, 체납액 등 공개  

      ※ (관세)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 

      ※ (지방세)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 

  • ⑦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     

    1. 최근 3년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제48조에 따른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    2. 다만,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  • ⑧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
     

    1.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․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        ※ 포상추천 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보되거나, 감사원 및 검․경의 조사, 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는 경우 포상추천을 제외함  

  • ⑨ 기 타
     

    1. 「정부포상 업무지침」과「장관표창 업무지침」에 따른 결격 사유자는 추천 제한함

        ※ 201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또는 각 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개정시 동 지침에 따름  

▶ 추천제 운영

  • 포상추천제는 포상대상자를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양식으로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추천자는 추천자 소속기관의 부서장 또는 관련단체 및 법인의 부서장과 개인 등 모두 가능

▶ 훈격 결정

  • 구체적인 훈격은 공적의 정도, 기서훈, 수공기간, 사회적 평가, 지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되, 포상분야·종류·대상 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

▶ 포상 방법

  • 훈장 및 포장은 개인 명의로, 표창은 개인 또는 단체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, 단체 명의로 표창 시 그 구성원(개인 또는 단체)에게는 표창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

▶ 포상후보자 추천절차

  • 협회는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, 산업통상자원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국토교통부, 환경부,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정부포상 대상자, 장관표창 또는 장관상 대상자로 추천

  • 아울러,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총리표창 이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, 행정안전부에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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